법인전환 검토 대상 개인사업자

-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,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.
-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은 기업.
-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/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.
-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(이자/배당, 부동산 임대소득 등)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.
-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.
-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.
-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.
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의 차이점

구분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소득세
과세
표준
1,200 이하 1,200 초과 ~ 4,600 이하 4,600 초과 ~ 8,800 이하 8,800 초과 ~ 15,000 이하 15,000 초과 20,000 이하 20,000 초과 ~ 2,000,000 이하 2,000,000
초과
세율 6% 15% 24% 35% 38% 10% 20% 22%
※ 법인세 외에 법인에서 지급되는 본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함.
사업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세 산출세액
과세표준 금액 만원 과세표준 금액 만원
결과보기 결과보기
300만원 300만원
위 세금 계산 결과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세법을 요약하여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가 100%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세금관련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.
※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.
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

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설립절차 및 비용 -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, 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-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
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-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함 -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, 개인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
자금조달과 이익분배 -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음
-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
-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
(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)
- 배당을 통해 이익 분배됨.
소득처분 - 세무조정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경우
: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, 사업주가 인출 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.
- 세무조정금액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
: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관리.
-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
: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
-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
: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
대표자/사업주 급여 - 필요경비 불산입 - 손금인정
-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/ 배당소득세 부과
대표자/사업주
퇴직급여 충당금
-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능 -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가능
기업승계시 자산평가 - 시가(실거래가) - 지분 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
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

-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지 고려할 것
-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할 것
-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할 것
-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할 것
- 향후 매출을 고려할 것
- 비용 등을 고려할 것

※ 법인전환이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은 아님!
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

구분 법인전환방법
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사업
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
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
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
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
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
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
※ 부동산 보유나 승계 여부,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
본인에게 유리한 법인 전환방법을 선택해야 함.